조합 및 관련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지주택 소송의 핵심 절차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조합의 운영 방식, 사업 추진 실태, 조합원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조합 측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나 법적 반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법적 전략이 요구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 탈퇴, 대금 반환 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죠.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보았을때 법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는 상당히 까다로운 구조입니다. 특히, 2020년 12월 11일 이후 모집 신고된 조합의 경우, 가입비 예치 후 30일 내 자유로운 탈퇴가 가능하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명도소송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명도소송 판결문에서 정확한 금액을 판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명도소송비용 청구를 진행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