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기쁘게 분양 계약을 체결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분양권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분양권해지 변호사를 찾으시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분양권 해지는 단순한 계약 파기 문제가 아니라 시행사, 조합, 분양대행사와의 다층적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분양권해지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과 분양권해지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 포인트를 설명해드립니다.
분양권 해지,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분양권 해지는 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내용과 분양 주체의 대응 방식에 따라 계약금 환급 여부부터 시작하여 위약금 부담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 전 자금난, 대출 거절 등 잔금 납부 불가
계약 당시 설명과 층·구조·일조 조건이 다른 경우
사전점검 시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시행사가 미조치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서 정한 ‘정당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행사가 계약금 몰수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올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 분양 설명회 자료, 브로셔 내용 등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귀책 사유가 시행사 측에 있어야 합니다
해지한다고 무조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 또는 고지의무 위반이 명확해야 환불 요건이 충족됩니다.
환불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브로셔나 광고 내용과 실제 분양 조건이 다른 경우
▶ 사전점검 시 설계 변경, 구조 누락 등 중대한 하자 발견
▶ 시행사가 중도금대출 조건을 임의로 변경했거나
▶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납입 기한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입주 전 시행사가 대출 연계 은행을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기존 조건과 맞지 않아 잔금 납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시행사의 일방적 변경을 귀책 사유로 판단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시행사와 협상, 혼자 대응하면 손해만 커집니다
대응 논리와 해지 방식이 손해 범위를 결정합니다
시행사나 건설사는 이미 다수의 계약 해지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매우 단단한 대응 논리와 해지 방지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통보 한 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시행사 주장의 전형]
“계약금 몰수는 표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잔금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귀책 사유가 귀하에게 있습니다”
“귀하는 중도금 대출 심사를 받지 않았기에 해지권이 없습니다”
[추가 주의사항]
입주 전 분양권 해지 요청이 입주권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
전매 가능한 시점 이전에 해지할 경우, 조합원지위 승계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음
이처럼 단순한 해지 요청이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약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분양권해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 전략부터 수립해야 합니다.
분양권해지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계약 해석부터 시행사 대응까지, 분양권해지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진행하세요.
특히 시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감정 대응보다 조목조목 법리로 반박하는 접근이 훨씬 유리합니다.
경험 많은 분양권해지 변호사의 대응 논리는 시행사 측 대응의 톤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서 분석 → 해지 사유 법적 근거 정리
✔ 계약금 환급 가능성 검토 및 대응 시나리오 작성
✔ 내용증명 통보문 작성 및 시행사 협상 대리
✔ 필요시 민사소송(계약금 반환 청구 or 위약금 방어) 진행
✔ 건설사 법무팀과의 조정·조사 대응까지 동행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분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전 조치 없이 진행하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