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소송 중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집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명도(내보내는 것)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인데요.
종종, 명도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몇몇분들은 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선택은 종종 더 큰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비용과 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명도소송비용, 많이 들지 않나요?
명도소송비용 3가지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원 비용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목적물 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외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위한 인지 첨부 비용, 내용증명 발송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비용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3. 기타 비용
소송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서류 발급비, 증거 수집 비용 등이 있습니다.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실거라 예상하는데요. 민사소송법상,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명도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은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비용 때문에 명도 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려고요?
명도소송의 복잡성
많은 사람들이 명도소송을 단순히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다양한 법률적 요소와 절차가 결합되어 있어 복잡하며, 작은 실수라도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임대차 계약 종료 사유입니다. 상호간의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에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관련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나,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소송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 청구를 위한 준비
앞서,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명도소송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명도소송 판결문에서 정확한 금액을 판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명도소송비용 청구를 진행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하지 마십시오.
정리하자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임대인은 철저한 증거 수집 및 정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승소 후에도 명도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만 부동산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은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승소한 이후에도 비용을 청구하는 새로운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자신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 승소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며, 사안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일정에 따라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아마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해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변호사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명도소송에서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떠나, 명확한 증거 확보와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 방지가 핵심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은 불법행위로 인해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과정에서는더더욱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과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금 부동산소송센터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점이라도 좋으니 명도소송비용을 포함해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문의하기를 클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