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합 탈퇴를 고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합 측의 방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소송으로 탈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역시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소송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소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의 필요성
지역주택조합소송의 주요 유형 3가지
지역주택조합은 소형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조합 측이 계약 해지와 환불 요청을 거부하면서 지역주택조합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대표적인 지역주택조합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가입계약취소소송
2. 계약 해지 소송
사업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조합 측의 불법적 운영으로 인해 조합원이 입은 재산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 성공사례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지역주택조합소송
실제 제가 맡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제 의뢰인은 2021년 서울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합 측은 2023년 6월까지 50% 이상의 토지 확보, 같은 해 12월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토지 매입률이 35%에 불과했습니다.
하여 의뢰인은 유선과 서면으로 계약 철회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조합은 환불 불가를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저를 찾아주셨고 저희 법인은 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합 측 주장]
조합은 다음 3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1. 환불신청서가 조합에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탈퇴가 성립되지 않았다.
2. 설령 탈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임의 탈퇴’이므로 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공제해야 한다.
3. 계약서상 대체 조합원이 가입되어야 환불이 가능하다.
[변론]
저희는 유선 및 문자메시지 기록을 통해 탈퇴 의사 표시가 명확히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위약금 공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탈퇴 의사 표명 이후 새로운 조합원이 가입한 사실을 강조했죠.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지역주택조합소송은 복잡하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서와 기타 증빙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 측이 계약 해지를 무효로 주장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서류 준비와 법리 검토를 철저히 수행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법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소송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