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한 법률 문제도 명확하게 해결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안심보장 증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안심보장증서가 없는 분들은 계약 무효화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보장증서 없이도 탈퇴가 가능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를 통해 안심보장 증서가 없어도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심보장 증서를 교부받지 않았던 조합원들의 가입 계약이 해제된다고 법원의 인정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안심보장 증서가 중요한 이유
지역주택조합 탈퇴, 안심보장 증서란?
안심보장 증서는 특정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이 납부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고, 향후 추가 부담금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소송비용, 정산금 미납 등의 이유로 추가비용을 청구하거나 조합과의 갈등으로 민사소송, 가압류 등의 법적 문제에서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합 관련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개인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할 경우 재산압류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안심보장 증서가 있으면 이러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심 보장 증서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설명 드리자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전체의 의사 결정 기구인 총회에서 투표를 거쳐야만, 조합차원의 공식 약속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런 절차없이 안심보장 증서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심보장을 빌미로 가입을 유도하고자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 조합이 실제로 그 약속을 이행할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셈이 되어 가입 계약이 취소나 무효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법리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무효화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죠.
▶”지주택 탈퇴 원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3가지 방법
지역주택조합 탈퇴, 안심보장 증서 없이 가능했던 사례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사례의 사건 배경
제가 오늘 사례로 말씀드릴 사건은 안심보장 증서가 없어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에 패소한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은 여러 명의 원고들이 지역 주택 조합을 상대로 가입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으니 가입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대부분의 원고들은 승소했으나, 두 분만 패소했는데요. 왜 모두 승소하지 않고, 일부는 패소를 했었을까요?
유일한 차이점은 ‘안심보장 증서’에 있었습니다.
승소한 원고들은 모두 가입 계약 당시 ‘안심보장 증서’를 교부받았던 반면, 패소한 두 분은 교부받지 않았던 것이죠.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패소 원고들의 항소심주장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위한 필수 가이드 확인하기
이에 패소한 원고분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을 이어갔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주장과 함께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점이 제시되었습니다.
1. 1차 조합원들(안심보장 증서 교부받은 조합원)의 가입 계약이 모두 무효화되면서 지역 주택 조합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2. 2차 조합원들이 가입할 당시 1차 조합원들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는 2차 조합원들의 가입 결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3. 조합원 모집률이 예상과 달리 크게 감소하고, 남은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
4. 조합이 1차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 증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2차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위 4가지 논점을 들어 주장했을 때, 재판부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항소심 판결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사례의 판결로 보는 시사점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차 조합원들의 가입 계약이 안심보장 증서 교부로 인해 무효가 된 이상, 안심보장 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2차 조합원(원고 두 분)에 대해서도 가입 계약 당시와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일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심보장 증서를 교부받지 않았던 조합원들의 가입 계약 역시 해제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안심보장 증서가 없어도 승소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요.
지역 주택 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 증서를 교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심보장 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가입 계약상의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심보장 증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포기하지 마시고, 조합에 문제가 있어 탈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문 법률을 잘 알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