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중에서도 특히 ‘지주공동사업’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재개발하여 오피스텔 등으로 신축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모든 지주공동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할 경우, 조합원 간의 갈등, 분담금 부담, 자금 운영의 투명성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맡아 진행 중인 지주공동사업 사례를 통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패한 지주공동사업, 그 후 벌어진 일들
실제 사례로 보는 지주공동사업의 함정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은 서울의 노후 연립주택 단지 내 한 세대의 소유자입니다. 해당 부지에는 총 30가구가 있었고, 조합장은 개별 소유자들을 설득해 지주공동방식으로 신축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해 다수의 소유자가 이에 동의하면서 조합이 설립되었고, 개발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건축허가는 3년 전 이미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환경 악화로 인해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브릿지 대출만 연장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 조합총회에서 중요한 안건들이 조합장의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고,
- 고령의 조합원들이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담금 부담이 통과되었습니다.
- 이자 납입과 분담금 납부 의무가 커지면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은 급증했죠.
게다가 브릿지 대출 자금의 사용 내역과 조합 사업비의 운영 내역은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기존 연립주택이 철거되고 조합원 대부분이 이주를 마친 상태이지만, 본PF 대출은 여전히 어렵고,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조합장은 총회 결의를 근거로 분담금 납부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해온 상태입니다.
(※ 본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결과에 따라 후속 내용을 추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지주공동사업, 법적 대응방안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추천하는 해결법 3가지
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하여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위 사례처럼 지주공동사업이 실패하거나 장기 지연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조합의 신뢰성과 운영의 투명성 점검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금 집행 내역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조합 해산,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진행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검토
PF 대출 전환 가능성 / 사업성 재검토 / 시공사 및 금융기관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을 계속할 지, 법적으로 정리할 지 판단해야 합니다.
3. 조합원의 재정적 부담 최소화 방안
분담금, 이자 납부, 추가 비용 부담 등이 과도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부담금 무효확인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지주공동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조합 설립, 자금 조달, 총회 절차, 민 ·형사 책임이 얽힌 복합적 분쟁입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빠른 판단과 강력한 대응입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조합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소송까지 직접 대응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지주공동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법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