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토지 매입 및 사업 진행에 있어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계약을 한 분들이 지주택 탈퇴를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주택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탈퇴 방법과 법적 대응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주택 탈퇴시, 고려해야할 리스크
지주택 탈퇴를 고민하는 이유 4가지
1. 사업 지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와 건축 허가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도 존재하죠.
2. 조합 규약 및 계약 조건
조합 가입 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주택 탈퇴 조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불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지나친 사업 비용을 차감하고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런 조건들은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문제
지주택 탈퇴 시, 조합원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조합에서 사용된 사업 비용을 차감한 후 환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4. 법적 분쟁
사실, 환불을 요구해도 조합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때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아내야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죠. 특히, 조합 재정이 악화된 경우라면 소송이 더 길어집니다.
따라서, 조합 탈퇴를 고려하는 조합원은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추천하는 지주택 탈퇴 방법 3가지
지역주택조합 탈퇴 1 : 계약 해지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탈퇴 의사를 전달하면 지주택 탈퇴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이 사용한 사업 비용을 차감한 후 환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환불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2 : 계약 취소
지주택 사업 홍보관에서는 토지사용권원이 20~30%정도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조합 가입 희망자들에게 이미 80% 이상의 토지가 확보돼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합이 이런 허위광고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주택 조합 가입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등을 전액 환불해준다는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심보장의 내용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인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심보장약정을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추가로, 안심보장내용이 조합가입계약을 하게 된 필요불가결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인정된다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취소로 지주택 탈퇴를 하고자 한다면, 가입 계약 과정 및 계약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 지주택 취소 관련 법률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3 : 주택법
2020년 12월 11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 후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지만, 30일 이후에 조합 탈퇴를 원할 경우 보호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주택 탈퇴 시, 효과적인 법적 대응
탈퇴를 원한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하는 경우, 그냥 아파트를 매수할 때와는 다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받는 경우는 주택조합이 설립의 발기인 자격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계약이 아닌 조합관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법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주택 탈퇴 사건에서는 사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조언드리자면, 다음 2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대응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및 재산 압류
조합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조합의 빠른 환불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처리한 지주택 탈퇴 사건 중에서는 조합이 계속 환불요청을 거부하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저는 조합의 신탁재산 권리를 압류했고 그러자마자 조합이 갑작스레 연락을 취해와 환불 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처럼 지주택 탈퇴는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지주택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문의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