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유선 및 문자메시지 기록을 통해 명확한 탈퇴 의사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위약금 공제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탈퇴 후 신규 조합원이 가입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저희 주장을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임차인의 일방적인 감액 요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지금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해당 공사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여, 상린관계의 법리를 근거로 인접 부동산 간 유해한 간섭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입증했고, 공사가 통상의 용도와 지역적·시대적 사정에 따라 허용 가능한 수준의 활동임을 주장했죠.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건물이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며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