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소형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추진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의 비리·사업지연 및 무산위험과 재건축 사업과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소송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법에서는 2020년 12월 11일 이후 설립된 조합에 한해, 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자유로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해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반환 소송,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소송 종류 3가지와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하는 경우, 그냥 아파트를 매수할 때와는 다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받는 경우는 주택조합이 설립의 발기인 자격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계약이 아닌 조합관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법리를 살펴봐야 합니다.